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핵심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1. 어떤 사건인가?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 등 발언을 했고,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두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유권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선거권 10년 박탈)을 선고했고, 2심은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1심: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 2심(항소심):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 선고.
• 대법원(상고심): 2심 판결을 깨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

(참고)

1. 김문기 전 처장 관련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김문기와의 회의·출장 기록이 다수 확인되었고 대법원은 "김문기와의 관계는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 강조하며 허위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유에 대해 그는 법정에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촉은 했을 수 있으나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였다고 밝혔습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이재명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상향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2. 파기환송의 정의와 의미

 

파기환송은 상급법원(대법원)이 하급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리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도록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2심의 "의견 표명" 해석을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형량을 재판결해야 합니다.

3. 파기환송 이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문기와의 관계 부인: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와의 회의·출장 기록이 다수 확인되었고 대법원은 "몰랐다"는 발언이 객관적 허위라고 봤습니다.
• 백현동 협박 발언: 국토부의 공식 문서에는 협박 내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2심이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규정하며 법리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4. 의견 표명 vs. 허위사실 공표죄 차이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공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증명 가능성, 문맥, 사회적 맥락,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단순히 한 구절만 떼어내 판단하지 않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원칙적으로 의견표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구분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죄
정의	주관적 평가·추론·가치판단	객관적 사실 관계를 허위로 공표
보호 범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광범위하게 인정	선거 공정성 훼손 시 처벌 대상
판단 기준	증명 불가능한 주관적 견해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의 진위

 

 

5. 대선 영향과 유죄 확정 시 전망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 남은 기간(약 1개월) 내에 파기환송심→재상고심 절차를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전후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선 전 영향

• 출마 자격: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장은 피선거권 유지됩니다. 
• 사법 리스크: 유권자 심리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당선 후 유죄 확정 시

• 피선거권 박탈: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출마 자격을 잃지만,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헌법 제84조).
• 정치적 압력: 탄핵 또는 사퇴 요구가 촉발될 수 있으나, 법적 자동 해임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심리했으며,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었습니다.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소속 대법관 12명(노태학·선대엽 대법관은 회피)과 대법원장이 참여해 심리했으며,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관련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