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숙오피스텔2 생숙 오피스텔 전환 시 장단점, 주택 수 포함 여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가 간소화 되어 생숙 수분양자들의 오피스텔 전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요건 변경 사항과 장단점, 그리고 관련하여 2024년 1월과 8월에 발표된 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 관련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생숙 오피스텔 전환 관련 요건 변경 사항최근 법률 개정안을 통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절차 요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동의 요건 완화: 생숙 계약자의 80% 이상의 동의와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100% 동의 요건에서 크게 완화된 요건입니다. 건축 기준 완화: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어, 생숙을 .. 2025. 3. 13. 생숙 용도 변경 동의율 완화 법안 발의, 그 내용과 의미는? 생활형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용도 변경) 과 관련된 최근 법안 발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숙 오피스텔 전환 동의율 완화 법안 주요 내용 준공 전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는 분양 계약자의 80% 이상 동의와 함께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용도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지요구권이 안전장치로 작용하여 일부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